29일 '거리두기' 격상 여부 결정..방역당국 "자발적 방역이 더 중요"

[경향신문]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오는 29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에는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전국적인 거리 두기 2단계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6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전국에 2단계, 수도권에 2.5단계 등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27일 강서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29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며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손 반장은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라며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조치는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거리 두기 단계 격상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현재 거리 두기 2단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 개 정도다. 전국 조치로 확대하게 될 때에는 203만 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