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추미애 법치 문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왼쪽부터)이 27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야권, 이낙연 국조 제안 역공…"민주당 식물 당 대표 만들지 말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를 야권이 수용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난감해지는 모양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103명),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의혹 및 윤 총장의 감찰 방해·측근 비호 의혹 △전·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의 자의적·임의적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 12가지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바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더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 대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야당이 정치게임으로 몰고 간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뭘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나. 정쟁으로 몰고 간단 말도 말이 안 된다"면서 "이 대표는 윤 총장에 한해 국정조사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쟁을 유발하려고 이 대표가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능 중 하나인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 "이 대표가 먼저 요구한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이 대표가 레임덕이 온 것인지, 이 대표 말씀에 무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직격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