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퍼런스] 은행·블록체인 업계 협업하려면? '자금세탁 문제 해결해야'

기존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거래소,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가 결합해 금융을 혁신하려면 트래블룰(Travel Rule)을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AML 리스크가 해결돼야 세 주체가 협업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통합된 트래블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업계 간 타협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디스트리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공동주최한 ‘더컨퍼런스 2020(THE CONFERENCE 2020)’ 1부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은행’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좌장 김용영 디스트리트 편집장의 진행 아래 조진석 KB국민은행 아이티(IT)기술혁신센터 센터장,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가 ‘암호화폐 은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세 주체의 금융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과 함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비트코인 가격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가 이어졌다.

“국내서 금융권·업계 협력하려면 트래블룰 해결이 우선”

금융권과 업계가 협력하는 방안을 두고 은행은 특금법에 따른 트래블룰이 해결돼야 협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송·수신시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VASP에게 부과한 규제항이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부여했지만 관련 솔루션의 미비로 2022년 3월까지 유예됐다.

조진석 센터장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 트래블룰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통합된 솔루션이 없어 송금인이 수신인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는 곧 자금세탁방지(AML)에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받는데 핵심조건으로 꼽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발급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진다.

이에 조 센터장은 단계별로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차적으로 국내 거래소들이 하나의 솔루션을 구축해 각 사 발행 지갑에 트래블룰을 적용한 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조 센터장은 “트래블룰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고 시행령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거래소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기 어렵다”면서 “국내 거래소만이라도 트래블룰을 지킨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된다. 2차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하면 조금 해결책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이준행 대표도 통합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그는 “트래블룰은 거래소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면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거래소 협조 없으면 데이터가 쌓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파이 진영에서는 트래블룰을 적용하기엔 적용 주체 면에서 애매하다는 의견이다. 남두완 대표는 “디파이 쪽에서는 에지(끝에) 라는 말이 있다.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없으니 끝에 있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현상을 말한다”면서 “송금하는 서비스는 트래블룰을 준수하겠지만 탈중앙 스테이블코인은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례로 메이커 사람이 없어도 프로토콜은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깜짝 질문도 오고 갔다. 조 센터장은 “트래블룰 솔루션은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참여할 의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라면서 트래블룰 관련 서비스를 만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이준행 대표는 “할 수 있는거 다했는데 그동안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한다”고 화답했다.

중앙은행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기회 VS 위험'

최근 중국,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CBDC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영향에 대해선 주체별로 갑론을박이 오고갔다.

은행에서는 CBDC가 은행계좌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험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조 센터장은 “CBDC는 결제 쪽이 가장 위험하고, 은행 예금이 위험하다”면서 “사용자 선택을 막을 수 없어 시대적 조류에 거스르지 말고 어떻게 적응할까 활로를 찾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파이널테스트에 주요 은행권이 노드로 들어가면 활용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행 대표는 국가가 컨트롤하는 모델과 블록체인과 호환성이 좋은 모델로 나눠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전자의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스테이블코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후자일 경우 저변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골치가 덜 아프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위협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3자에 의한 CBDC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남두완 대표는 “CBDC 발행돼도 예측 시장 등에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믿을 수 있는 담보물로 CBDC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암호화폐 대체자산 반열 반증”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는 모두 시장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상승세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투기현상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대체자산으로 등극함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조 센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져 기관이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대체자산으로 주목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면 디지털자산을 분석해주는 시장도 클 것이라 본다”면서 “그러면 법인들이 몰려서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준행 대표는 이번 상승세는 투기라고 지적받았던 이전과 달리 굉장히 견조하다”면서 “암호화 폐시장이 성숙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남두완 대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이후 디파이 같은 경우 대출 서비스를 더 많이 한다”라면서 “고래뿐만 아니라 큰 개미들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세 주체의 협업이 가시화될 경우 은행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진석 센터장은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하지만 금융권이 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우회전략으로 출자해 진출했다”면서 “거래소는 보유 자산들이 해킹 등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은행이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기존 산업을 보강할 수 있고, 투명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행 대표는 “디파이 업계에서 비트코인 연동 이더리움(WBTC) 등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자산이 계속 발행되고 있다”면서 “은행만큼 이 자산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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