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사회 공공선 우선해야".. AI 윤리기준 마련

과기정통부, AI 개발·활용 시 지켜야 할 3대 원칙 제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충족해야"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AI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는 인간성"이라며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사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이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10대 요건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제시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문제가 나타날 경우 기존의 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리기준이 법이나 지침이 아닌 자율 규범인 자율성을 활용해 만큼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7일 공개 공청회를 열고 윤리기준을 대중에 소개한다. 국민 누구든지 다음달 15일까지 이메일(aiethics@kisdi.re.kr)을 통해 윤리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완한 윤리기준은 다음달 중순쯤 대통력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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