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고삐 당기는 야권..현 정부 법무 관련 의혹 모두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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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으로 야기된 정치권 국정조사 공방에 야권이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초 국정조사를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사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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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으로 야기된 정치권 국정조사 공방에 야권이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초 국정조사를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사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로 명명된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사과에 찾아 요구서를 제출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요구서는 조사 대상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를 지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언 유착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현 정부들어 논란이 있었던 법무 관련해 모든 의혹들이 포함됐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여야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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