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측 사찰문건 겁도 없이 공개..그 자체가 놀랍다"

일부 검사 반발에 "도대체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토록 겁 없나" 맹비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른바 '판사 사찰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인권 무감각증이 놀라울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익명처리는 했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파악해 공개한 마당"이라며 "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잔뜩 적혀 있는 내용들을 겁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판부 사찰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성하는 것이 지금 검찰에 요구되는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잘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위 회부에 대한 검찰 내 반발과 관련해선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며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윤 총장 측에서 다 공개를 했으니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라"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 내용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거나 특이사항으로 'xx차장 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함' 등의 내용도 있다. 결국 인맥관계를 잘 활용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라는 이런 뜻인데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심각히 되돌아볼 일이지 집단행동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총장 변호인측은 A4 9장 분량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과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활동 여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기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 사유로 명시한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황을 반박한 차원의 공개다. 그러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판사들의 이같은 개인적 정보들을 수집·정리해 수사부에 공유하게 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사찰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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