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당·무소속까지 총 110명 의원 참여
라임·옵티머스, 秋 장관 아들 사건 등 현 정부 이슈 총망라
주호영 "윤석열로 한정해도 좋다" 與 압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의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화답하는 모양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전주혜 의원(왼쪽),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103명)을 비롯한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이날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는 Δ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Δ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정수는 18인으로 했다.

조사 범위는 현 정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및 한명숙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감찰권 남용 의혹 및 윤 총장의 감찰 방해 의혹, 추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윤 총장의 의견 제시권 박탈 및 청와대 검사인사안 작성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의혹,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 검찰 인사 관여 의혹 및 추 장관의 국회 허위 답변 의혹, 동부지검의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 강행 의혹 등 12가지로 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이 대표의 말과 관련 “그러면 이 대표는 정쟁을 유발하려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 건가”라며 “윤 총장에 한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