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소중립 세계 대세..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개최..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안
한국판 뉴딜, 에너지 전환 정책 가속화 강조
△기후변화에 대응 특별기금 신설 △탄소인지 예산 도입 등 근본적 제도 개선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제로화시키는 개념으로, 유럽연합, 중국 등이 앞다춰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 또한 탄소중립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 △중장기적인 세제와 부담금 제도 개편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신 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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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