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與 입장 선회

코로나19 재확산에 추경론 거둬들여
본예산 확정 닷새 앞두고 졸속심사 우려

3차 재난지원금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 도중 야당이 선점한 ‘맞춤형 피해지원’ 이슈에 여당이 호응하면서다. 하지만 예산안 확정을 5일 남겨두고 감액 규모도 정해져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에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방법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국민의힘이 불붙인 3차 재난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편성하자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2021년도 예산안과는 최대한 분리하겠단 입장을 밝혀왔었다.

추경과 본예산 사이에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아직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 확정을 5일 앞두고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된다. 박 간사는 “감액 규모가 정해져있지 않고 실제 증액 수요도 어느 정돈지 나와야 순증을 얘기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 논의를 할 단계까지는 가있지 못하다”고 했다.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간사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한 적 없다”며 “누군가 아이디어나 의견 차원에서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원내대표는 내게 전권을 줬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 확정 시한인 내달 2일은 무조건 지킨다”며 “헌법이 규정한 시한을 국회의원들이 어겨선 안 된다는게 원내대표실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규모로 3조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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