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소중립' 직접 챙긴다.. "직속 위원회 설치"

27일 靑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산업통상부에 에너지전담 차관도 신설 추진
"기후위기 대응, 인류 생존과 미래 사활 걸려"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 아니라 능동 대응"
"경제 전영역에 추진.. 미래차 선도산업으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탄소중립 실현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출발점으로 꼽았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하여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소외 차단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 검토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 검토 등을 언급한 뒤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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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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