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국, 미중 양 진영서 벗어나 새 국제질서 만들어야"

공공외교학회 웨비나서 주장.."바이든 들어서도 미중갈등으로 더 어려운 상황"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진영(bloc) 외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공공외교학회 주최 웨비나에서 '국제 정치의 새로운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이 유연해질 수 있지만, 군사·가치(value)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겠지만 정책은 여전히 강경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고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붙기, 중립 선언 또는 핵무장을 통한 '홀로서기', 지금과 같은 미중 간 '줄타기'가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이른바 '줄타기' 외교가 "김대중 정부 때는 미중관계가 좋아서 가능했지만, 지금 같은 긴장 관계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초월적(transcending) 접근"이라며 "우리는 새 국제질서를 만들어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호주 등 유사 입장국과 미중 간 신냉전을 막기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체제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익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스마트 외교, 원칙에 기반한 외교, 외교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공공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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