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신속 징계 압박.."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

국민의힘 국조 요구서 제출엔 선긋기.."일상이 정치도박"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의 재판부 사찰 논란을 부각하면서 직무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두고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하겠나. 이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총장 측이 사찰 문건을 공개했는데,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면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지동설의 나라냐, 검동설의 나라냐"라면서 "검찰은 대한민국 마지막 리바이어던(괴물)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다.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놓으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의 초법적 멘탈과 인권의식 부재가 놀랍다. 어떤 저항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국정조사를 되치기 기회로 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려는 움직임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게임하듯이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국조를 할 수 없다. (법무부의) 수사의뢰까지 감안해 원내대표실이 의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묻고 더블로 가자"면서 추 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향해 "야당의 일상은 정치 도박과 막말인가. 정치적 득실을 베팅하지 말고 사찰문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받아쳤다.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 움직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재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가 검찰 전체를 뒤흔드는 형국"이라며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이탄희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회견에서 "판사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신속히 공수처를 출범시켜 논란이 된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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