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최대 4兆 선별지급 검토

국민의힘 3.6兆 선별지급

정의당은 보편 21兆 주장

재정 건전성 악화 불보 듯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3조5000억∼4조 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보편 지급에 최대 21조 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이미 국가채무는 945조 원에 이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09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8조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국채 발행으로 2조 원을 조달하고 내년도 목적 예비비를 1조5000억∼2조 원 정도 더 쓰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3조5000억∼4조 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피해 예상 규모와 국채 추가 발행에 따른 논란 등을 감안해 당내에서는 2조 원대 수준에서 편성 액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선별 업종 등을 대상으로 3조60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전날 총 21조 원을 편성해 전 국민 보편지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실효성을 감안하면 내년 초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규모 있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장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김수현·이정우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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