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경제 혁신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1950년대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이 몰려 있던 디트로이트시는 2013년 약 20조 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했다. 시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낙관하고 산업 재편을 꾀하지 않은 결과다. 디트로이트시와 달리 중국의 선전(深圳)시는 ‘짝퉁 천국’에서 혁신 제조 네트워크를 갖춘 창업자의 성지로 거듭났다. 아침에 논의했던 아이디어가 저녁에 시제품으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된 것이다. 시정부 산하 혁신위원회가 중심이 돼 전문화된 외주 생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많은 스타트업을 선전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수년 전 시작된 조선업발(發) 불황을 시작으로 지방의 산업 도시들은 대규모 실업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장기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디지털·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론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으로 삼고, 중장기적으론 국가 균형발전의 가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지역 중심이 아닌 중앙 관점에서의 부처별 지원 정책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 중앙이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하향식 접근 방법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 소통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뉴딜 계획을 세우고, 중앙은 자치단체의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채워줘야 한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쇠퇴한 도시들의 혁신을 위해 강한 도시, 강한 지역사회(SC2)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면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컨설팅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중앙의 예산과 자원을 자치단체와 연결해줘 지역 주도형 경제 비전 구현을 지원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방문한 충북의 수소 생산 기업은 암모니아를 이용해 저장·이송 과정을 혁신하고, 수소 추출 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충북도는 이런 기업들과 함께 그린 수소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충북형 뉴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중앙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이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자치단체가 지역균형 뉴딜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5년 후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자치단체가 디지털·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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