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상향 여부 29일 결정 유력"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하는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잠정적으로 오는 29일(일요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또는 방역수칙 강화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25~26일 “수도권 2단계 조치 효과를 보고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당분간 거리두기 상향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비수도권에서도 하루만에 188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의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자 상향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주간(20~26일)의 국내 감염 하루 평균 환자는 382.4명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1주간 호남권이 32명, 경남권이 32명, 충청권이 24명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광주광역시 포함) 전체와 경남권(부산광역시 포함), 강원권 일부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하루 평균 환자 300명이면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300명을 넘긴지 사흘째까지도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은 하지 않고 있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활동과 일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놨다.

손 대변인은 “단계 격상 부작용이 있다”며 “단계 격상 자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현재 저희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 개 정도다. 전국 조치로 확대하게 될 때에는 203만 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이로 인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