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

전문대학정책과 과장 정윤경 , 사무관 최현정(☎044-203-6394)

보건복지부 마을돌봄 TF 팀장 방영식, 사무관 윤석범(☎044-202-3361)

◈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보호와 중단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한 방안 논의
◈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

□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돌봄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ㅇ 현재 돌봄 서비스는 대면·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의 고립과 사회적 격차 심화 등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ㅇ 이에, 시설별·지역별·상황별 촘촘한 돌봄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을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 주요 과제로는 ①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여 돌봄 시설이 다양한 상황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한다. 

 ㅇ ②재가 돌봄, 비대면 등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 등 각종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되어 온 자녀 돌봄 문제에 대한 ③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11월 27일(금)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

□ 이번 방안은 「전문대학 혁신방안?(2019년 12월)」의 후속 조치로,

 ㅇ 고령화·기술 변화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연계 강화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ㅇ 교육과정을 고도화하여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는 2021년부터 2년간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마이스터대 우수 모델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 4개교x20억 원, 총 80억 원(2021 정부안,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ㅇ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진·출입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ㅇ 각 대학은 학교별 특성화 분야, 지역 전략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마이스터대를 운영할 수 있다. 

 ㅇ 특히, 「고등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시 마이스터대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 개요

  (목표) 학과 또는 계열 내 세부 영역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설치)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교육 내용)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하여,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 실시

  (학위 수여) 기업 연구 개발(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 등록 등 논문 작성 외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위 취득 가능

  (입학 자격) 학사학위 소지자(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자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고도화한다.

   - 단기 직무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하여, 재교육 및 취업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 단기 직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하여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 (예: 모듈형 단기 직무과정을 조합하여 전문학사 취득 가능)

   -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근거 마련 전까지 전문기술석사 수준 비학위과정 운영하되, 관련 법 개정 후 교육부 장관 인가를 통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가능

 ㅇ 둘째, 현장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춘 실습 기기·장비도 구축한다.

 ㅇ 셋째,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다양한 학사제도를 활용한다.

   - 성인학습자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선행학습경험인정(RPL)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한다.

 ㅇ 마지막으로, 대학?기업?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교육과정 개발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교육공간으로 공유(가칭 ‘오픈랩(Open Lap)’)하여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내년 1월에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3월 중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사업 참여 대학으로 구성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협의회’를 통해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붙임1] 마이스터대 개요

[붙임2] 마이스터대와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 예시

[붙임3] 기존 대학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