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 설치..임기내 기틀 마련하겠다"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면서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바이든 신 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