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문명사적 대전환'..미래차 육성"(종합)

범부처 전략회의.."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 설치, 산업부 에너지차관 신설"
"미래차, 탄소중립 선도사업으로 육성..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비전 관련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 미래차 산업 육성 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단계별 이행안)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이라며 산업 분야에 관한 구상도 밝혔다.

먼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먼저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중립 전환도 중요하다"며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Δ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신설 및 탄소인지 예산 제도 도입 검토 Δ세제와 부담금 제도 개편 검토 Δ정책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민간의 녹색 투자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문명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획기적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계획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그린 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