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前 주한미군사령관 "韓, 핵무장하면 동맹 잃고 고립될 것"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퇴역 4성 장군이다.

그는 26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한국의 대북 태세는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방어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벨은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일본·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은 파괴될 것이고, 이는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약속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011년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는 이어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을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북한·러시아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은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과 관계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이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벨은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결국 미국·일본·러시아·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전술핵) 재반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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