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文의 침묵.. 野 "딴 세상 사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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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가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징계 결과가 나온 후에야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매듭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소집한 가운데 다른 사유로 징계위가 연기되지 않는다면 당일 문 대통령의 결정과 더불어 윤 총장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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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대통령 목소리 들리지 않아"
배준영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문 대통령은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접견 외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일상 업무를 소화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이 “사전 보고됐다”고 앞서 밝힌 후에는 이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징계위 절차가 종료되면 어차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셔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검사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후 대통령의 권한이 발생한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소집한 가운데 다른 사유로 징계위가 연기되지 않는다면 당일 문 대통령의 결정과 더불어 윤 총장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직무 정지 명령을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는 점도 청와대가 섣불리 나서기 힘든 이유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직무 정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메시지를 단속하면서 윤 총장과 행정법원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야권은 연일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시나리오가) 뜻대로 제작돼 흡족해하시나”라고 비꼬았다. 또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낼 분은 오직 한 사람”이라며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시라”고 요구했다. /윤홍우·임지훈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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