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 조작 범죄 저지른 산업부 찾아가 賞 준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적극 행정 접시' 시상식을 마친 뒤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중단 상태로 방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전력 공급 계획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내년 2월 말이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 신한울 3·4기는 종합 설계 용역이 끝나고 두산중공업이 주(主)기기 사전 제작에 들어가는 등 이미 투입된 비용이 7000억원대에 이른다. 정권의 탈원전 고집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종 취소되면 한수원이 그 700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미 폐쇄된 월성 1호기는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에 비해 3700억원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로하느냐”고 한 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수원과 회계 법인을 협박해 아홉 번이나 이용률, 판매 단가를 축소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왜곡한 끝에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그 손해는 국민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메꾼다고 한다. 청와대 지시라면 국익은 물론 법률까지 무시하고 이행하는 산업부와 한수원은 이번에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어떤 조작으로 사망선고를 내릴지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통령 한 사람의 탈원전 고집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이 난리를 치는 것도 월성 1호 조작 범죄를 감추려는 것이다. 배상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의 행동대 역할을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444건이나 인멸했던 원전산업정책과를 직접 찾아가 ‘적극 행정 접시’라는 상패(賞牌)를 줬다. “힘든 일을 처리해 수고가 많았다”고도 했다. 범죄단 간부가 조직원들을 모아 격려하면서 수사기관에 굴하지 말라고 등을 두드리는 장면을 보는 듯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정말 처음 보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