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대통령,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 장관이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데도 행정부 수반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총장 직무 정지가 검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들의 잇단 반발로 ‘검란(檢亂)’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검찰총장 찍어 내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시비비를 가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동남권신공항 문제에도 함구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 이후 여권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카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동남권 관문 공항과 공항 복합 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원점에서 동남권신공항의 최적 입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문 대통령의 침묵이 선택적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에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에는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었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로 시간을 보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중대한 현안에 대해 입을 닫아버리면 국정은 표류해버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특히 10조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같은 국책 사업에 침묵하면 나라 곳간 관리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