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북한인권이라는 클리셰

“(북한) 혜산시 집결소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데, 그곳 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남자 두 명이 물 길러 나왔다가 탈출을 위해 강을 건너가다가 한 명이 총 맞아 죽고 한 명은 뛰어서 건너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압록강 위를 둥둥 떠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시체를 건지지 않고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한 탈북민이 목격하고 증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금시설에서 밥을 주는 사람이 없어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한국영화 ‘CD알’(CD·DVD의 북한식 표현) 밀수자는 연루자 처벌을 막기 위해 도 보위부에서 암살됐다.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잡힌 북한 여성이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겪은 대목은 끔찍해서 끝까지 읽기 힘들 정도다.

백소용 외교안보부 차장

비영리기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07년부터 매년 탈북민 심층면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자세한 사례가 담겨있진 않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1996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매년 발간한다. 영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미래이니셔티브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서를 올해 처음 내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북한의 처형, 구금, 고문, 폭행 등 사례가 8만건에 달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이 문제에 내성이 생긴 듯하다. 이는 북한인권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맥락이나 결론이 늘 똑같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인권 침해 범죄를 반복한다. 이는 북한의 지도자가 민감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가급적 언급을 삼가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에 반하는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도된다. 시차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부는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 사안마다 심각성이 다 다른데 북한 인권 문제 자체가 진부한 장면과 상투적인 줄거리로 흘러가는 클리셰가 된 것이다. 원래 진보진영이 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이라는 통념과도 맞지 않는 좀 이상한 클리셰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로 꼽힌다. 이런 실태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에 끼친 영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범 교화소 수를 줄이고 유엔의 관련 보고서에 반박하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김 위원장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남측에 사과를 하며 책임에 선을 그은 것도 심각한 인권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은 멈춰있다.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않았고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공개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공석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은 2년 연속 빠졌다. 유엔인권보고관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또다시 반복되는 클리셰다.

백소용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