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尹 징계회부·직무배제 '3대 의혹'

왜 이 시점 '사상 초유' 결정 내렸나
나라 향방 좌우할 중대문제 비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회부 사태, 그로 인해 많은 국민이 놀랐고, 검찰 내 기류도 심상치 않다. 그런데도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도 드물지 않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계속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지 않자 추 장관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장기화할 경우, 혹은 거취에 변동이 생길 때 과연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회부 사유로 제시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과연 징계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정확하게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문제지만, 그것이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 오히려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와 비중,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의 3대 의혹이 깔끔하게 해명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첫째, 과연 윤 총장의 징계 회부 및 직무배제가 추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일까? 청와대 발표로는 그렇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사전 상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도,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추 장관 발표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추 장관의 징계 회부 결정을 거들고 나선 것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동안 법률로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윤 총장 사퇴를 계속 종용하던 여당이 이번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가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야권의 대선후보 1위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도 작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윤 총장 징계 회부는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추 장관은, 아니 정부·여당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로 인해 민심이 흔들리고,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 총장이 더욱 뚜렷하게 차기 대선후보로 떠오르는 것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윤 총장과 그의 지시에 따르는 검찰이 파고 있는 사건 중에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막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 문제 되는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에 권력 실세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 이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이 확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셋째,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문 대통령이 제21대 총선 직후 윤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라고 말했다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일까? 혹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당에서는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자를 낼 정도로 적극적이다.

혹시라도 내년 보궐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윤석열 검찰이 파헤치는 것을 우려해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3·15부 정선거 이후 대한민국에서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나온다는 것은 정부·여당에 매우 심각한 부담이라는 점은 정부·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윤 총장의 징계 회부 및 직무배제는 단순한 검찰 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제 정부·여당은 3대 의혹을 어떻게 국민에게 해명하고 해소할 것인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