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 탈원전 정책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1984년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인 유니언 카바드는 이곳에 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안전을 도외시한 운영을 하였다. 총 1만6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55만명 정도가 부상한 이 사고는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하여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인재였다. 비록 최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10여년 가까이 안전을 도외시한 운영이 지속하여 왔기 때문이다. 비단 보팔 참사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수익성이 낮거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수익성만을 쫓게 되면 이와 같은 사고는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화학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업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단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본다면 안전하다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19년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55명이다. 이 중 9명이나 되는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이 정도 규모의 산업재해는 원자력발전계 10여년에 해당하는 사망 숫자이며 소비 전력당으로 계산하면 더욱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하게도 원전의 수익률이 태양광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 단위 발전량당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62.88원 정도, 태양광에서는 151.44원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기업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여 수익을 내고 안전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 발전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고 산재 사고가 적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최경돈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UCSF) 박사후연구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정권의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에 부합하고자 조직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외치는 정권 인사들은 자신들의 조작 행위가 없어도 원전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수익률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만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안정성까지 훼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통제를 잘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를 들자면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권력에 저항하여 승리한 시민들이 국가의 조직적 통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이 이렇게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국민은 국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역량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수익만을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포기한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안전을 도외시하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외부의 감시와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은 전기료의 향상으로도 태양광보다 더 높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은 원자력 발전소의 평가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막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최경돈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UCSF) 박사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