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檢 판사 문건, 재판 공정성 흔들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해 정보를 모았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판사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 불법사찰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이 의원은 26일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대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회고하며 “법관으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정성의 의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비통한가.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씨가 똑같이 이런 짓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판관이나 법관 성향 분석을 하는 건 그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흔들고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개인정보를 모아놓고 재판을 흔들려고 했다면 이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동료였던 판사들이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 의원은 “검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악용을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참담하겠나. 보니까 잠도 못자고 있더라”며 “사실 검찰이 우리법(연구회)이네, 이런 것들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소유지를 위해 만든 자료”라며 문제의 사찰 문건을 공개한데 대해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판사들 개인정보지 공판 정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여명의 검사들의 향후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더 국민, 조금 존중하지 않으면, 개혁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리지 않겠느냐”며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으면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