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예타 면제 포함

신공항 건설 '속도전' 돌입
부산 보선 겨냥 '기정사실화'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규정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신공항 건설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지 9일 만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뒤 “2002년 김해공항 사고로 129명이 돌아가신 뒤 대안으로 가덕도신공항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기지와 동남권 관문 역할의 공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은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예타 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단축하는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전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20일 예타 면제 등을 담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여야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하갑이 지역구인 최인호 대변인은 “특별법은 야당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사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으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을 경우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