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출신이지만 합리적" "검사 말 끊지않고 잘 들어줘"

尹공개한 '재판부 문건' 내용은

◆ 秋·尹 정면충돌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공개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과거 판결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성향, 검사들의 평가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판사가 변호인의 주장을 얼마나 들어주는지를 관심 있게 들여다봤다. 한 판사는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해 언론에 보도됐다는 사유로 법원행정처의 20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기재됐다. 26일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크게 특별수사 관련과 공안수사 관련, 기타 사건으로 분류해 주요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을 분석했다.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을 심리하는 한 재판장을 두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평가했다. 또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한다.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준다"고 썼다. 반면 또 다른 재판장에게는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기재했다.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준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다"며 호평을 받은 판사도 있었다.

다소 감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장에게는 "단호한 쟁점 정리 등 그립감이 센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정식공판기일이 되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썼다. 또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성향 파악이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배석 판사들에게는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과 같은 평가를 했다.

윤 총장 측은 "(문건은) 불법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건으로 인해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집단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