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판스프링 사고에 "단속과 함께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최근 잇따르는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사고에 “단속과 함께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판스프링 불법 재활용 실태 등을 지적한 문 의원은 판스프링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도 한목소리로 판스프링 문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문진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이후 법률 개정, 정부의 단속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있었다”며 “토론회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스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진석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함께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축전을 통해 문 의원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판스프링 불법 개조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전국 13명에 불과한 안전단속원이 여러 대의 차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법 개조) 단속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하자 문 의원은 ”인력 충원을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내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새로운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화물업계가 새로운 안전 기준에 맞게 적재함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고 문 의원도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진 위원장, 최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병훈·박상혁·이정문·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