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사찰 의혹 문건, 심각한 불법성..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 문건에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돼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건을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불법성과 사법 독립성 침해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검이 판사 25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중 12명에 대해선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여부, 취미, 가족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 정보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정보들을 모두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했다는 대검의 해명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작성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불법적인 정보 수집 대상이 된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선택한 것인지, 작성된 문건은 어떻게 쓰였는지 등에 대해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91999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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