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24번째 부동산 대책, 분쟁 소지 더 커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돼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소지가 더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부동산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졌다”면서 “특히 임대차 3법을 만든 후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소지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임대인·임차인이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약자를 위해 임대차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분쟁 사례에서 여전히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며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소액 보증금 피해 등을 구제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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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