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대검, 판사 25명 개인정보 수집..'농구 활약' 내용도"

"조직적으로 판사 정보 수집했다면 재판 독립성 크게 훼손"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다. 25일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윤 총장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사유로 언급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25명의 판사의 특정 모임 출신 여부를 비롯해 가족관계 취미 등 개인정보까지 기록해왔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의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의 재판부 사찰은) 매우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판사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면 재판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대검의 재판부 사찰의혹과 관련해 해당 보고서를 받아서 확인했다.

이들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Δ출신 대학 Δ주요 판결 Δ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특정 모임 가입 여부 Δ재판 스타일 등을 수집해 문서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검이 법관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들이 정치적 성향 등 공소유지와 관계가 없는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문건에) 특이점이 나오는데 한 판사에 대해 법관 임용 전 농구리그에 활약했고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농구로 유명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런 정보들이 공소유지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 판사들에 대한 인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냐"라며 "(윤 총장의) 위헌적 행동이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선언한 헌법 규정 질서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공판검사가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다면 판사가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