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권 남용 자성해야"..野 "秋·尹 국정조사"

계현우 2020. 11.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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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정치권 공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자성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당하다는 반박이야 말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눴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서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 사찰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을 남용한건 오히려 추미애 법무장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토 지시한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한다며 추 장관도 함께 조사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정치 편향의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 분노가..."]

윤 총장을 국회로 부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데, 여당이 먼저 꺼낸 국정조사 카드로 오히려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 출석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부르려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국회법을 이유로 제지했습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의결 절차 없이 어느 한쪽 일방의 교섭단체나 아니면 의원 몇 명이 '당신 오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직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어요)."]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윤석열은 절대 못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협의를 하라고 협의가 됩니까?"]

민주당은 국정조사 역제안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먼저라며 한발 물러서며, 공수처법 개정엔 속도를 냈습니다.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 연속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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