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법사위 이틀째 파행..여야, 윤석열 출석 '평행 대치'

- 전재수 "'판사 사찰', 명백한 불법…형사 사건으로 다뤄야"
- 최형두 "공소 유지 목적…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수 있어"
- 최형두 "與, 秋 헛발질로 과거에도 곤경…너무 믿지 말라"
- 전재수 "검찰 대부분 격무…몇몇 정치 검사에 전체가 흔들려"
- 최형두 "검찰징계위원회는 '답정너'…尹 징계 결과 뻔해"
- 전재수 "직무배제 정지 가처분? 이런 공직자 2명 되면 나라 망해"
- 최형두 "정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尹 무서워하는 것"
- 전재수 "국정조사 충분히 가능…추미애도 안 나올 수 없어"
- 최형두 "3차 재난지원금, 뉴딜 예산 깎아 선별 지급해야"
- 전재수 "예산 순증해 전국민 지급 원칙…설 전 지급 논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2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면서 추미애 장관까지 같이하자고 맞대응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총장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여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오늘 국회 법사위, 오전, 오후 열렸는데, 윤석열 총장을 법사위에 출석하게 해야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 상황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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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의힘 요구로 열린 법사위 회의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사전 절차 없이 일방적이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두 차례나 전화를 드렸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답신도 없었습니다.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자세로는 간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녹취> 의원1
그건 말씀이 지나치시지 않습니까?

<녹취>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전화도 안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녹취>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위원장 전화를 꼭 받아야 됩니까?

김 의원은 협의 의사가 없는 여당이 문제라면서 맞섰습니다.

<녹취>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백혜련 간사가 윤석열은 절대 못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관계없는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받아주면 윤석열 부를 수 있다. 이게 지금 거래할 상황입니까? 이런 중차대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런데 협의를 하라고, 협의가 됩니까?

급기야 윤 위원장은 김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공식적으로 간사 사보임 요청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직무도 정지시키려고 합니까? 왜 남의 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녹취>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문서로만 하시고 협의를 전혀 안 하세요.

<녹취>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예?

<녹취>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렇게 문서로만 하잖아요.

<녹취>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왜 평가를 하세요?

<녹취>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사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시길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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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서 추미애 장관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입장, 자초지종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이유입니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해고시키려고 하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정말 검찰의 독립과 사법 정의를 위해서 나는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야죠.

우리는 당연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불러야 됩니다. 같이 논의해야 되고,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모든 의구심, 또 국민의 걱정들을 풀어주는 곳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그리고 법사위나 모든 상임위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3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열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열어야죠. 왜 선택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박찬형 민주당,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는 건데, 안 되는 건가요?

▼전재수 최형두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회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또 국민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또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께 국회가 해야 될 것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징계 대상, 징계 혐의자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기관을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법사위라고 하면 법무부, 출석 기관이 법무부, 대검,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거든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기관장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대검차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차장이 나와야지 윤석열 총장은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절차와 과정은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여야 의원들이 어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 가지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셨는데, 어제 미처 나누지 못한 얘기, 특히 한 단계 더 나간 얘기를 좀 오늘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여섯 가지 쟁점 사안 중에 특히 지금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바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국 울산 사건 담당 판사를 사찰했다, 이런 의혹인데, 그러니까 담당 판사의 가족 관계, 취미, 재판 성향, 이런 거에 더해서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 야기 법관 여부, 이런 것도 조사해서 보고했다는 게 바로 법무부 감찰의 내용이고요.

이 문제의 문건 작성자는 이미 공개된 사실을 정리한 일상적인 업무였다. 그리고 그 조사라는 게 어떤 뒷조사가 아니라 포털 검색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도 문건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가족관계, 취미, 성향,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계신 거죠?

▼전재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명백한 불법이자 명백한 불법적 사찰입니다. 지금 이것은 징계라든지 직무 배제라든지 이 차원이 아니고 형사 사건적 측면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행정처라든지 상고법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면 이 방침을 잘 따르지 않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소장파 판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3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파편적으로 보도가 된 적은 있지만 이 31명이 단 한 번도 명단이 공개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아마 법원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명단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언론 보도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보했다. 이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은 명백하게 형사적 측면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형두 네,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해서 확실히 끝까지 한번 파봅시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여섯 가지 혐의를 붙여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여섯 가지 사건들이 다 따져보면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인 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찰에서 지금 PC의 포렌식까지 한다니까 다 드러나겠죠. 어차피 하루 이틀 되면 다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사건 중에, 그런데 그렇게 문제 삼던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왜 빠뜨렸습니까? 그거 넣어야죠. 어떻게 했었냐면, 아니 대통령 후보로 자꾸 거론된다는 것 자체를 또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은 빼달라고 했어요. 빼달라고 했는데 자꾸 공격하니까 언론에서 넣어서 하는 건데.

뭐냐 하면, 그 자체도 보면 이게 이제 작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 쭉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건데,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1명뿐이랍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엄청난 사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면 정말 끝까지 국정조사도 하고 수사해가지고 처벌해야죠. 여기다 두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약간 용두사미, 우리 민주당에 제가 참 옛일을 기억시키고 싶은데, 추미애 장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추미애 장관 헛발질로 민주당이 두 번의 곤경에 처했습니다.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가지고 온통 열린민주당이 그 후로 선거로 가까스로 복원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을 큰 분열에 빠뜨렸고 두 번째는 드루킹 사건이라고 고발했던 분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6개 혐의라고 한 사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매우 조심스러운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제 나온 두 분의 의원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어제 나누지 않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물의 야기 법관 관련해서, 물의 야기 법관 여부도 조사해서 보고했다고 지금 감찰 결과에서는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맞다면 큰일이라고 현직 판사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물의 야기 법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고가 됐는지 여기는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표현 자체를 떠서 그 법관이 이전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보고 자체도 역시 문제라고 보고 계신 거죠

▼전재수 그럼요. 이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물의 야기, 물의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라고 해서 예를 들면 판사들 중에 이제 비위를 저질렀거나 또는 뭐 이런 풍문이 돌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리스트로 해가지고 원래 존재했던 건데,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말하자면 법원행정처라든지 상고법원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비위 혐의가 있는 판사에다가 명단을 추가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한 3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법원 압수수색을 하죠. 그때 이제 법원에서도 상당히 우려했던 것들이 바로 법원에서 보안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하면서 관리하던 이런 것까지 검찰 손으로 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우려를 했던 것들인데, 이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이 사법농단,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가 엉뚱한 사건에 이용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1심 재판에서도 검찰에 불리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또 흘린 그런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지금 이것이 직무 범위에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 수사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둔감하고 무감각했으면 지금도 직무 범위에 있는 그런 관행이었다, 그동안 해왔던 거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명백한 불법적인 사찰을 합법이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버금가는 판사 사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 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게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블랙리스트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문서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최형두 끝까지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국정조사 이상이라도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언론에서 일부 제기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재판하는 그 사람, 그분이 아니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중의 한 사건 담당 판사였던 A 판사였다는데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공판 담당 검사들한테 공유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부장인가 그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작성 책임자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검사나 변호사나 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분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고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맡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경수 도지사가 최근 사건 때 1심 판사가 이른바 적폐 판사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입증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재판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처럼 공소 유지 검사나 공판 담당 검사나 변호사는 판사의 일정한 판례 성향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변론 전략, 또는 기소 전략을 세우거든요.

▼전재수 제가 한 말씀을, 굉장히 지금 최형두 의원님께서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수사정보정책기획관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범정'이라고 해서, 줄여서 '범정'이라고 해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때 이 검찰이 국정원처럼, 이게 정보를 수집을 하고 다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이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사정보기획관실로 바꾸고 난 뒤에 정보 수집 활동을 완전히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정책기획관실의 정보 수집은 사건, 범죄 사건 그 자체에 한해서 정보를 수집하게끔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범죄 수사뿐만이 아니고 공소 유지까지 하는 데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는 완전히 틀립니다. 범죄 수사는 담당 검사가 범죄를 수사를 하는 것이고 공소 유지는 그 공판송무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공판송무부가 말하자면 공소 유지를 지원을 하고 지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보를 한도 끝도 없이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요, 인터넷 쳐가지고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최형두 네, 그래서..

▼전재수 판사 개인의 세평이 인터넷에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형두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제 포렌식도 하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궁금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 전재수 의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밝혀야죠. 끝까지 밝혀야, 다 밝혀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너무 침소봉대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드러난 이야기만 보면. 그게 조국 장관 재판 담당도 아니었고, 이게 지금 이른바 거명된 A 판사라는 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리마인드였다, 그래서 공판 담당 검사들한테 참고하라고 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적격한 것인지 보겠지만 아무튼 이거로 해도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할 만큼 엄청난 사건인지는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박찬형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놓고 반발 기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판사 쪽에서 반발하는 내용을 보면, 제주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생활 습관,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냐고 하면서, 비판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서 관련자 문책, 그리고 고발을 촉구를 했고요. 검사들은 이쪽 판사들과 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어제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입장문을 냈었고요. 오늘은 6개 지역 고검장 그리고 대검의 중간간부 20여 명, 그리고 의정부 지검 평검사들까지 이렇게 계속 반발하는 움직임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의 사태가 혹시 이게 '검란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지금 이제 '검란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검사들은 정말 파사현정이라는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될 것이고요. 검사가 무슨 이익 단체처럼 움직여선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걸 부채질하고 응원하고 지금 여당, 그리고 침묵하는 대통령,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에다가 맡기고 이제 여야는 민생 현안에 몰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매우 자제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고검장, 고등검찰청장이라고 하면 총장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판단을 재고를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찰 내부뿐만이 아니고요. 참여연대, 이른바 진보 쪽이라는 참여연대에서도 이건 너무했다. 지금 확정이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 이렇게 한 것 자체는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일단 제주지법의 판사께서 올린 글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판사들끼리 이제 주로 했던 이야기들, 전언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이런 판사들에 대한 성향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판사들 주변에서는 상당히 많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떠돌던 이야기가, 이게 현실화된 게 아닌가, 진짜 그랬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검찰이 사법부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검사분들이, 대한민국의 검사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형사부, 강력부, 또 마약, 아동 청소년, 이 담당하시는 검사분들은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2200명의 검사들 중에 몇몇 정치 검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특수부라는 이너서클을 주도하는 검사들에 의해서 검찰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이 시점에서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그러니까 다음 달 2일, 2일에 이제 소집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이라 추 장관 빼고 나머지 6명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4명이 동의를 해야지 징계 결정이 나는 사항인데, 지금 변수가 뭐냐 하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총장이 냈잖아요? 이게 이제 언제 날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징계 결정하는 것보다 먼저 나야지 그 징계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처분 신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형두 가처분 신청 빨리 결론을 법원에서 내려야겠죠. 내려야겠고, 이게 이제 판사들을 사찰했다고 터무니없는 누명까지 씌워서 공사하는 모양인데 사실관계가 금방 밝혀질 겁니다. 사찰이 뭡니까? 사찰, 사찰이라는 것은 그냥 이 공개된 정보라든가 이 정도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건 뭐 불법 감청, 도청, 추적, 뒷조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게 일반적으로 공공연한 게 아니고, 이 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정말 빨리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요, 검찰징계위원회라는 것은, 이건 뭐 사실 '답정너'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박찬형 징계로 나올 거다?

▼최형두 왜냐하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 빠지지만 법무부 장관이 전부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찬형 검사들도 그렇고.

▼최형두 그래서 그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뻔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되짚어볼 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4년 전에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대통령과 당시 야당의 극찬을 받았고, 지금 민주당이죠? 인사청문회 할 때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으시냐고 앞 다투어 칭송하고,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하신 분을 왜 갑자기 이렇게 못 죽여서, 뭐 앞에 욕했던 사안은 다 징계 사유에 빠지고 갑자기 침소봉대한 판사,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권력이 지금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전재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마음대로 했습니다. 단군 이래 100명이 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동원해서 무려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자기 상사를 8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게 살아 있는 수사 아니면 뭡니까? 살아 있는 수사 마음대로 한 거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뭐 징계위원회 결정 전에 나냐, 후에 나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가 이 부분을 놓고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낸다? 그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이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고위공직자 2명만 되면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여야 의원들이 관심 있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국정조사 여부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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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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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추미애 장관까지 국정조사에 출석시켜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혹시 국정조사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먼저 이제 민주당 대표는 검토해달라는 얘기인데,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20대 국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무려 1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이 된 지 지금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1대 국회 6개월 됐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국정조사 요구를 7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국정조사 요구, 바로 이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나선다면 저는 국정조사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한도 끝도 할 수 없으니 국정조사의 기한이라든지 범위, 이런 것들을 잘 협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자꾸 추미애 대표도 넣자고 하는데, 같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명백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면 전재수 의원은 추미애 장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3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 2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형두 사실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장의 상인들, 소상공인들 이제 당장에 2단계로 올라가면서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지금 겨울에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가 해야 될 선제적 역할인데, 지금 저희들은 올해가 556조라는 엄청난 슈퍼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코로나가 풀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될 때를 감안해 편성한 예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차 팬데믹이 다시 우려될 정도로 위태로우니, 그렇다면 일부분을, 한 3조 정도입니다. 3조~4조 정도만 재편을 해서 빨리 풀자. 왜냐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조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안기고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떠안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말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빨리 하자고 한 것이고, 이건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추위 속에서, 이 한파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자면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죠.

◎박찬형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지금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시간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저희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0조 원, 2조 달러에 달하는, 말하자면 재난지원금 성격의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이것의 소득 보전 효과가 이미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이 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도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지금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러려면 감액을 시키고 난 뒤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안 558조 8천억 원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말하자면 순증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설 명절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이제 돈이 필요하고 한 게 설 명절인데 설 명절 전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올해 예산안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뉴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생각인지하고, 또 하나는 선별 지급으로 이번에도 갈 것 같은지, 아니면 전 국민으로 갈 것 같은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본은 전 국민 지급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다만 불가피하게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피해를 입은 업종 또는 피해를 입은 계층 등등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살펴서 선별 지급을 할지 안 할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IMF라든지 IBRD라든지 WB라든지 이런 국제 금융 기구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일관되게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신들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튼실하고 좋고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건강한데 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그렇게 머뭇머뭇하느냐, 이런 권고를 국제 금융 기구들이 저희 정부를 향해서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21조입니다. 이 21조의 50%를 지금 깎자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제출이 되기도 전에 한국판 뉴딜 예산 50%를 깎겠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오셨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치고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 주도 경제 국가가 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50% 자르겠다,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우선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고 정말 도움이 되게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휴대폰 요금 2만 원씩 나눠주자고. 이게 나누면, 1조를 국민들 다 나누면 2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을 선별적으로 했더니 법인 택시기사들한테 100만 원씩 가고 중학생한테 15만 원씩 갔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고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뉴딜, 이 좋은 정책을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뭐 하다가 뒤늦게 합니까? 저희들이 하나, 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올드딜'도 있고 그냥 명분 좋은 것도 있고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름만 뉴딜로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소비 쿠폰이며 뭐며 뭐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지금 단계가 격상돼서 못 쓰거든요. 소비 쿠폰을 뿌려서 어떻게 더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정부도 여당도 머리를 짜내서.

◎박찬형 줄여야 된다.

▼최형두 같이 함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게. 춥습니다, 이번 겨울. 여름하고 다릅니다.

◎박찬형 지금 정기국회 회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나 걱정되는 게 윤석열 총장 이슈라든지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야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