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尹징계위.. 거세지는 檢亂

고검장까지 집단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해 평검사부터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 기류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오는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 규정이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삼았던 재판부 불법사찰 등이 인정되면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윤 총장은 전날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도 맡겼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평검사들이 "장관은 위법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 뒤 이날에는 고검장, 검사장들까지 나서 반발 의견을 공식 개진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26일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감찰 결과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사장급 17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이날 전국 평검사 회의를 진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