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려는 민주당

추천위 재가동에도 입장차 여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에 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물거품이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렵사리 재가동하고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채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가 전날인 25일 4차 회의를 마치면서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 이대로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거부권을 만능키처럼 행사하면서 지난 번과 다름없이 회의를 무력화했다"며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들을 방해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어떻게든 합의가 중요하기에 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으나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여줬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을 탓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적합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전날인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 상황에서는 추천위가 5차 회의를 이어가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이전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후보에게 4차 회의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후보가 6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여당 측 추천위원 또는 당연직 추천위원 중에 이탈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한명관 변호사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다. 모두 검사 출신이다. 반면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 회장은 '검사 출신 1명'과 '비검사 출신 1명' 등 최종 2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검사 출신 후보들의 균형을 고려해 표결을 달리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