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대검 작성 문건, 매우 심각..수사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에서 해당 문건을 제출받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오늘(26일)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아 확인했다”며 “매우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문건이 지난 2월 26일 자로 작성됐으며, 대검찰청이 판사 25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건엔 판사들에 대한 세평, 출신 대학과 주요 판결 등부터 취미, 가족관계 등 개인적 정보까지 기록돼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소유지 관련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판사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총장이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찰과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