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교사자격 원천 차단..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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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이들은 교사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3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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