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연료세에 탄소 함량·대기오염 반영하라" IEA, 한국에 권고

8년만에 한국 대상 '국가보고서' 펴내
한전의 전기구매 독점 문제 등 지적
전기위원회 역할·권한 강화 권고도

국제에너지기구(IEA) 누리집의 한국 국가보고서 소개 페이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6일 한국을 상대로 8년 만에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를 냈다. 자동차 연료세에 탄소 함량과 대기 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IEA는 30개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심층 분석해 정책 조언을 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보고서가 나오기는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IEA는 보고서에서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 과세에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수입용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스는 80% 줄이고 석탄은 30% 늘리는 ‘친환경 에너지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런 과세를 수송용 연료에도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IEA는 또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전기에 대한 한국전력의 독점 구매,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전기 도·소매 가격 결정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IEA는 현재 정부의 전력 부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 구실에 그치고 있는 전기위원회를 전력산업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IEA는 한국이 원유·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2105년부터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동북아시아 최초의 국가로, 역내 다른 국가들에 훌륭한 선례를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배출권의 90% 이상이 무상 제공되면서 지난해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해,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 확대를 에둘러 권고하기도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IEA의 평가와 권고를 충실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발간행사에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소 역할 확대 등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