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임대차 3법 현장점검.."분쟁의 골 키우는 법안"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복잡한 상황을 야기시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더 복잡한 상황을 야기시켜 분쟁의 골이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차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해 "지금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24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이 복잡하고 심각해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소위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분쟁조정위 사무국장으로부터 주택 임대차 상담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보니까 상담에서 계약 갱신과 종료에 관한 분쟁이 대폭 늘었다. 이게 또 그대로 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으로 건의될 것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본다. 우리가 노력하는데 보완점을 알려줘서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보완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를 놓았던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며 "거주하던 사람들은 임대인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옮기기 위해 전세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전세가 수익성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쪽의 양해를 구해야 조정이 가능할 텐데,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조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해결 방법을 조정위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분쟁조정위 측은 "상담하러 오는 이들의 경우 10건 중 8건은 임차인이고 2건 전후가 집주인이다. 직접 찾아오는 분들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유지·수선은 일종의 공용재 품질 관리로 했으면 좋겠다. 집주인도 악의적이지 않아도 수선 시기 등 한계가 있어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품질을 보증할 대책이 있으면 서로를 위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이 주택시장 문제를 복잡하게 해서 해소할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 그와 관련한 발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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