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집단 반발에..與 "무소불위 검찰권 옹호하나"

與野 '윤석열 직무배제' 극한대치
김태년 "재판부 사찰은 불법"
與 "尹, 법 위에 있다는 오만"
이낙연이 던진 '국정조사' 카드
野 "추미애도 포함하자" 역공에
與 '국조 신중론'으로 돌아서
野, 27일 국조 요구서 제출

국회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오른쪽)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이 여야 정치권으로 비화돼 연말 정국이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매우 유감스럽고, 검찰은 자성·성찰하라"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은 윤 총장을 비호하면서 여당이 전날 던진 윤 총장 국정조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포괄적 국조'를 내세워 역공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에선 하루 만에 국조 신중론이 확산되는 등 정치권도 하루 종일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은 고검장부터 평검사들까지 공개적으로 추 장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내부통신망에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라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윤 총장과 일부 검사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자성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듯이 본인들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법 위에 존재한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며 "어느 공무원이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느냐"고 말했다. 다만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시한 국조에 대해선 하루 만에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적극 호응하자 오히려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달 2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이전까지는 국조 얘기는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이 검찰 개혁 명분을 관철시키는 동시에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등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하면 추 장관 조사도 먼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매일경제에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국조를 계속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국조 카드가 섣불렀다는 평가가 벌써 나온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지도부 등에선 이 대표에게 국조 실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법사위원·다른 지도부들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의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보고 하자는 의미일 것"이라며 "국조든 검찰이든 결국 수사로 이어지는 문제라 국조에만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두둔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국조는 원내대표 간에 합의돼야 하는데 (원내)대표에게서 지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머뭇거리자 야당은 국조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야권에선 이르면 27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영상 의원총회에서 국조 등 현안을 논의한 뒤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요구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양당 법사위원들이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윤 위원장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향해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왜 느닷없이 자신의 싸움판에 보좌진 자격을 들먹이며 총질을 해대는지 기가 차다"며 "법사위원장을 선임할 때 도덕시험을 봐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채종원 기자 / 정주원 기자 /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