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공항 특별법 강행..예타면제 포함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며 "항공물류기지·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이 그동안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오늘에야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전 용역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을 우대하며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내용까지 포함했다.
민주당은 우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에서도 부산 지역 의원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두 법안이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반발로 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으면 여당이 단독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의원은 "야당도 이 법을 발의했는데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대의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 설득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은혜 부총리의 호소…"모든 친목활동 멈춰달라"
- 주호영 "문대통령 우리와는 완전 다른 세상 사시는 분 같다"
- 20분 늦은 中 왕이, 왜 늦었냐 질문에 "트래픽"…외교 결례 논란
- "너랑 XX하고 싶어" 옆집 남자의 충격적인 카톡 대화
- 어느 중학교의 이상한 진로진학 수업…돈받고 잠자는 일본 여성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카드 한 장에 수천만원…또 하나의 신세계
- ‘결혼 4주년’ 맞은 우혜림, 임신 14주차 땡콩이 엄마! “오늘은 둘만 데이트”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