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00명대 '충격'에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급선회..재원마련 두고 野와 이견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원금 지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확진자 증가세에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만 여야는 재원 마련책과 지급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할 때"라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는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거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과 재난지원금의 주도권을 야당에 뺏기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본예산 처리 기간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재난지원금 논의를 차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고 당 안팎에서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장을 바꾸게 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재원 마련책으로 여당은 본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