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현장 찾은 김종인 "임대차 3법 혼란 키워"

26일 서울 주택임차조정위 찾아 현황 설명 들어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오히려 심각해져" 지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임대차 3법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의 소지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임대차조정위를 방문해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며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난 다음에 주택임대차조정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해보려고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것이 상담에서 계약갱신 종료와 관련된 게 대폭 늘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갱신에 대해 많은 분쟁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상담이 그대로 조정신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우리가 계속 관찰해볼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많은 혼선이 있다”면서 특히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물량이 대폭 줄어서 사람들이 전세를 얻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