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형 임대주택 1만8000가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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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만8,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급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로 넓어지고 면적도 소형 평형(60㎡ 이하)에서 중형(85㎡ 이하)으로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4,675가구인 지역 공공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신축(1만8,000가구)과 매입(1만 가구)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2만8,000가구를 확충해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잡겠다는 것이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공공 임대주택 보급 계획은 공급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로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면적도 소형 평형에서 중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른바 광주형 평생주택이다.

시는 또 입주 예정자를 설계에서 입주 후 아파트 관리·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총괄·공공 건축가도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시켜 천편일률적인 '상자형'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디자인으로 임주택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통해 스마트·녹색 건축물을 조성해 공동 주택 분야 그린뉴딜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해 도심 내 공공 소유 부지에 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024년 초 입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 공급 대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시는 이어 2030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 아직 불투명해 과연 목표 기간 내에 계획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시는 국비(33%)와 주택도시기금(33%), 사업시행자(광주시도시공사·20%) , 입주자(14%)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비도 단순 건축비용(1,300억원)으로만 산정해 놓은 상태다. 특히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공공 임대주택 공급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주형 평생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이 영세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형 주택이라는 일반 통념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평생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자산 증식수단이 되지 않도록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