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형 에어컨 1등급 제품 실종..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낮춘다

산업부, 냉장고·TV 등 새 기준 수립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정부가 연내 에어컨, 냉장고, TV, 창세트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확정한다. 에어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기준은 완화된다. 냉장고는 리터당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된다.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냉방기(에어컨)와 냉장고, TV(텔레비전수상기), 창세트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행정예고를 끝내고 규제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6일 “새로운 등급 기준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를 했고,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면서 “냉장고·에어컨·창세트는 내년 10월, TV는 2022년 1월부터 새 기준을 각각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어컨·냉장고·TV·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바꾸면서 최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대부분 강화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로 업계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에너지 수요를 줄인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에서는 이례적으로 에어컨에서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구간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에어컨 등급은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되면서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지나치게 높였다는 지적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전회사 삼성전자와 LG전자도 2018년 10월 이후 스탠드형 에어컨 가운데 1등급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냉장고는 리터당 소비전력을 확인하도록 등급부여 지표가 바뀐다. 이전에는 최대 소비전력량과 월 소비전력량을 바탕으로 등급 지표를 만들었다. 달라지는 기준에서는 월간 소비전력량을 바탕으로 보정 값을 적용, 리터당 에너지소비효율을 파악하도록 했다. TV와 창세트는 최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최근 상용화된 8K TV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K TV와 4K 이하 제품에 새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년에서 6년 중장기 에너지목표소비효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소비효율 목표를 제시, 기업 기술 개발에 참고하도록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 출시 사이클을 고려하면 에어컨과 TV는 2022년, 냉장고와 창세트는 이르면 내년 출시되는 신제품부터 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규제 심사를 끝내고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