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에 檢 집단행동 확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전날인 25일에는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인 전국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등 법무부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이 가세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여러 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인 평검사 회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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