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 일어날까..평검사들 "법무장관 정치 중립 지켜라"

의정부지검 평검사들 성명
전국서 평검사 회의 열려
고검장도 "직무해제 재고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해제 조치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검장에 이어 평검사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검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위법하고도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지검 평검사들도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 6개 고검장들도 집단성명을 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해제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요구다.

고검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