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일단 바라보는 文..당분간 침묵 이어가며 섣불리 전면에 나서지 않을듯

김현주 2020. 11.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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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국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지 이틀째인 25일에도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로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진흙탕 법정 싸움을 벌이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경우 문 대통령이 일찍 침묵을 깨고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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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두 사람의 법적 다툼 결론 나온 뒤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국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지 이틀째인 25일에도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없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극한으로 치달은 두 사람의 갈등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섣불리 전면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달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며 추 장관에 힘을 실었던 청와대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있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논란이 있을지언정 엄연히 법무부 장관의 업무 영역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현시점에서 직접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정쟁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난타전에 가세하는 형국이 펼쳐진다면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로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침묵은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

일부에선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의 결론이 나온 뒤에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직무 배제 조치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역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 대표가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강경 모드로 나서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삼가는 대신 이 대표가 '총대'를 메는 것으로 당청이 교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도 추 장관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보고받았다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주장하는 것을 보니 무슨 무리수를 무릅쓰고라도 윤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작심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진흙탕 법정 싸움을 벌이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경우 문 대통령이 일찍 침묵을 깨고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의 갈등으로 검찰개혁의 앞길이 막혔다고 판단되면 문 대통령이 결국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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