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미애, 7년전 윤석열 감싸며 "정의 없는 힘은 독재"

당시 총리엔 "대통령에 잘보이려 온갖 애 쓴다.. 제왕적 대통령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파스칼은 그랬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독재가 된다’며 권력의 공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에선 권력이,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만 맞추고 권력의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고, 국민 앞에 도도하기만 합니다”(2013년 11월 19일 추미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13년 11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및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 배제와 관련, 국회에서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를 강하게 질타한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명언까지 인용해가며 “정의 없는 힘은 독재”라고 주장했었다.

추 장관은 2013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 전 총리를 향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채동욱)을 내쫓지 않았느냐.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윤석열)도 내쳤지 않았느냐”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책임지던 채동욱 총장이 개인 도덕성 문제로 사퇴하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채동욱·윤석열을 내쫓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선DB·연합뉴스

추 장관은 또 “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것 외에, 국민들이 ‘(총리가) 다 덮으려고 발버둥친다’로만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정 전 총리가 “(채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 등을) 내쫓았다고 주장하면 답할 말이 없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이를 비꼬며 “대단하신 소신이다. 이래서 한 사람만 쳐다보니까 이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고 했다. “권력구조를 개편해 대통령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추 장관은 끝으로 “파스칼은 그랬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독재가 된다’며 권력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에선 권력이,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만 맞추고 권력의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고, 국민 앞에 도도하기만 하다. 권력의 공정성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신뢰의 기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회의장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